‘윤석열 정부’ 첫 예산, 지출 10조 감축… 확장재정 정책 접는다

인수위, 文정부와 협의 마쳐
나랏빚 급증에 ‘재정 다이어트’… 文정부 ‘뉴딜 예산’ 퇴출될 듯
‘코로나 지출’ 3년전으로 되돌리고 집행부진 사업 지출 10~50% 줄여

정부가 5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정책을 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총예산이 지난 5년간 200조 원 넘게 늘어 비효율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정 정상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어선 국가채무를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 ‘적극적 재정 운용’ 빠진 내년 편성 지침

국무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마쳐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각 부처는 이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 총량관리 및 재정혁신’이 기본 방향이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뜻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빠진 것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방점을 뒀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한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지출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19년 719억 원이었지만 2021년 1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5981억 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최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은 지출을 10∼50% 줄인다.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 공공 부문의 주요 경비도 줄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을 약 10조 원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에 정부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 5.5%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 총지출은 640조 원이 넘는다.

○ ‘한국판 뉴딜’ 예산 사라져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자취를 감췄다. 올해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2.0’은 33조1000억 원이 잡혀 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뉴딜은 28번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편성 지침에 뉴딜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과 탄소중립,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지침에 다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K방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도 이번 지침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인수위에서 새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보완 지침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 지침의 중요 사안은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 새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은 5월에 추가로 각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4%(3조60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