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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50조 추경·대북 안보…文·尹 지각회동에 의제 쌓였다

입력 2022-03-27 12:42업데이트 2022-03-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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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첫 회동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안정책 등이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에서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경제 대책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81만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외에서 올해 하반기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등 코로나19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덜어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윤 당선인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간 대화에서 추경과 관련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안정책 만큼 중요한 의제는 ‘안보’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는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4년3개월여만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강력히 규탄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유일하게 낸 공통된 목소리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정권이양기 안보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는 자연스럽게 청와대 이전 문제가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직접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날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우려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번 회동에서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윤 당선인이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다면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인사권도 주요 대화 의제로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양 측은 공석인 두 명의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새 한국은행 총재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제청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일단 잠재워진 상황이다.

다만 공석인 선관위원 인선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친여 성향이란 비판을 받았던 조해주 전 선관위원(상임위원)이 지난 1월 임기 문제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뒤 청와대가 후임을 발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추천 몫인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도 곧이어 후보자직에서 사퇴해 선관위원은 두 자리가 공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양측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 여론은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양측이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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