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운명’ 여가부 업무보고 30분만에 끝… “발전적 개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기능을 부처별로 쪼갤지,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할지 결정만 남았다.

인수위는 25일 오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부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가 약 30분 만에 끝나자, 부처 폐지에 따른 형식상 보고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 시간이 통상 2~3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예산(1조4650억원)이 제일 적다”며 “그러다보니 업무보고 분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일축했다.

◇여가부 폐지는 이미 확정…분산할지, 새 부처로 통합할지 논의

윤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시행 중인 업무를 부처별로 분산할지, 새 부처로 통합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이날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다문화가정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Δ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Δ권력형·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대응 체계도 설명했다.

양성평등 정책으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임이자 간사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토대로 향후 여가부나 유관 기관과 긴밀한 논의 통해 당선인의 여성, 가족, 청소년분야 국정철학,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쪼개진다면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맡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수 있다.

새 부처로 출범할 경우 윤 당선인이 공약한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에 반영하고 컨트롤타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성단체 거센 반발…안철수, 조만간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여가부 폐지를 강행할 경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등 64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8000여명이 참여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도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22.3.24/뉴스1 © News1

인수위도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어떤 여성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성단체의) 여러 애로사항이나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이 있다”며 “일단 그런 의견을 전달받고 국정과제 선정·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간사도 “향후 사회분과에서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