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CBM발사 확인 1시간만에 추가제재…中-러도 저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주목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만인 24일(현지 시간) ICBM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옛 제2자연과학원)과 이를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중국에도 북한 도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중-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한 데 이어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발사에 이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며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북한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 도발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개 회의를 열어 여론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금지 등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으로 제한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을 자동으로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과 연쇄 통화를 했다. 기시 방위상과 통화 두 “한미일 3각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 군사행동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따로 만나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ABC 뉴스에 “북한이 미국 땅 어디에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이날 “북한을 억제하는데 진전이 없다”며 2023년 미국 국방비 예산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