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중·러 관계 갈라치기 기회…美, 압박·회유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대(對) 러시아 지원 여부를 두고 미국 등 주요 서방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지원에 나설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은 18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재 및 대러 지원에 움직임에 대한 경고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는 미중 간 “개방된 소통 라인 유지 노력의 일환”이라며 “양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다른 상호 관심사뿐 아니라 (양국 간) 경쟁 관리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러시아와 관계를 끊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과 경쟁에 있어 러시아는 중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전세계적인 ‘적’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은 정책 수정에 내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회유한다면 양국 관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컬럼비아대학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린컨 미첼 정치 분석가는 미국 NBC뉴스에 중국은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립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재고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는 두 권위주의 국가의 긴밀한 관계를 억제하기 위해 긴장 고조를 넘어선 미묘한 중국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를 급속하게 약화시키고,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불러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제는 러시아보다 강하고 서방에 덜 의존하지만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처럼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 비슷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보다 대중 교역이 많아 과감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몇 가지 위협이 필요하지만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중국 또는 적어도 중요한 분야에 대한 미·중 무역전쟁을 끝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양국 간 무역전쟁은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런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러시아와 결별하면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서방은 중국의 선택을 더 큰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국은 스스로를 서방의 패권에 맞선 잠재적 대항마로 보고 있다. 이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중국 스스로 만든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 및 다른 자원과의 교환을 통해 군사지원 등 방식으로 러시아를 도울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큰 대가도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재와 함께 중국과 서방의 관계 약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초강대국이 아닌 세계 권위주의지 진영의 리더임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