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못미 예산’ 1.2조 추경에 포함…시의회 벽 넘을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만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안에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지못미(지키지 못한)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시의회와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7일 초경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결산 전 3월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44조원을 편성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방역 수요가 크게 늘면서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Δ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Δ방역(2061억원) Δ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명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도 1679억원을 편성했다. 재택치료자의 24시간 의료상담과 의약품처방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 49억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오 시장이 연일 시의회를 저격하며 언급한 ‘지못미 예산’이 다수 들어있어 시의회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Δ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원) Δ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78억원) Δ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21억원) Δ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15억원) Δ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9억원) Δ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올초 페이스북을 통해 무려 7번에 걸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잘려나간 자신의 역점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설파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에 시의회는 진통 끝에 어렵게 합의한 예산을 두고 뒷담화를 하는 오 시장을 향해 “예산에 동의해놓고 뒷북치는 격”이라며 “오점을 남겼다”고 항의했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와 시의회가 또다시 격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규모는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산과 일상회복, 민생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추경안에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평 예결위원장 역시 “서울시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중점은 민생과 일상회복 지원, 방역, 안심안전 3가지로 분류된다”며 “‘지못미 사업’이 새롭게 올라간 부분은 지난번 시의회 본예산 심의때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수요조사 안됐다고 지적받은 것 중 해소된 것 위주로, 최소한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 역시 추경 3대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부분 위주이고 시의회에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 민생이나 방역 중요성은 시의회도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연말 편성한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흥행이 저조한 데에 김 실장은 “매출 2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를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소상공인이 계시는 것 같아서 31일까지 접수기한 연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