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출범… ‘인사 검증’ ‘공약 현실화’에 5년 성패 달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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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사무실 준비 분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도 시작됐다. 윤 당선인이 14일부터 5월 10일 대통령직 취임 전까지 업무를 보게 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TV, 정수기 등 집기들이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尹당선인 사무실 준비 분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도 시작됐다. 윤 당선인이 14일부터 5월 10일 대통령직 취임 전까지 업무를 보게 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TV, 정수기 등 집기들이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인수위원 24명 인선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인수위는 새 정부 얼굴인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조각(組閣) 논의를 해야 한다. 핵심은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후보군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다. 부실 검증으로 조각 인선이 논란이 되면 국정 운영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지명 5일 만에 낙마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더구나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통과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다. 후보자들의 검증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청문회 벽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인사 검증엔 개인적 호불호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인연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권력 교체기마다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난무하는 투서나 진정서도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선거 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국정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인수위의 역할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키기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 등은 재정 형편상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이견을 보인 공약에 대한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비판해왔다. 인수위 활동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수위의 인사 검증과 공약 현실화에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렸다.
#윤석열#인수위#인사 검증#공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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