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지난 2021년 5월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부활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진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2022/01/28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시 인사에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다수의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이라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