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 교사 재택근무 허용…63세도 계약직 즉시 채용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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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으로 서울 유·초·중·고 교직원 확진자 규모가 2500명을 넘었다. 교육 당국은 확진 교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한편 63세 이상 퇴직교사도 계약직으로 바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공개한 지난주(2월28일~3월6일) 교직원 확진자는 총 2369명이며, 현재 2583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는 교장 등 관리자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자진해서 재택 수업을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은 전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확진된 교사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한 바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걸린 교육공무원에게 병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한시적으로 확진 교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반드시 확진 교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해당 교사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견, 휴직, 시간제선택제 근무교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전제로 다음달 30일까지 긴급 강사로 위촉해 교사 결원을 메우도록 했다.

보건교사가 확진될 때를 대비해 희망하는 학교에 대체 인력을 파견한다. 이를 위해 퇴직 보건교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고, 이들로 구성된 보건교사 도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도 채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해 만 63~65세 계약제 교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를 2차까지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했는데 첫 채용부터 63세 이상까지 채용 가능하다.

명예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도 없앴다. 당초 초등교사는 6개월, 중등교사는 2년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 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뽑을 수 있다.

담임을 맡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를 1년으로 낮춰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대신 맡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강사도 결원을 메우기 위해 채용할 수 있다. 교·사대 등을 졸업하지 않은 담당 과목 유사 전공 대졸자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강사를 한 학기 동안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강사가 홀로 수업을 맡을 수는 없도록 했다.

교육청이 이처럼 위기 상황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애초에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577명, 계약제 교원 인력 풀은 2751명 규모다.

인력 풀이 이미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교직원 규모(2583명)와 맞먹는 상황이다. 경남 등 10개 시·도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필요시 즉각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보결전담 기간제 교사가 있지만 서울은 없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확진자가 폭증해 일부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말해 예측 실패를 시인했다.

다만 고 국장은 “(기간제) 인력 풀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인원을 활용하고 나면 1년 후 다른 데 취업하거나 더 이상 기간제 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서울은)그런 인원을 해소하는 등 현재 쓸 수 있는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풀이 적어 보여도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지하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구인 광고를 낼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보결 전담 교사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고 국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는 (관할 구역)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전국 10개 시도 보결 인력을 다 합해 541명인데, 서울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운용 규모가 너무 커진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직원 확진자로 발생한 학교의 결원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우리는 선생님 없는 교실, 학생만 남은 학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된 교직원의 빠른 건강회복과, 수업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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