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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경북 식당·카페 방역패스 해제’…간부공무원 문자 발송으로 한때 혼선

입력 2022-02-25 16:36업데이트 2022-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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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방대본 회의에서 경북지역 방역 패스 해제 여부가 확정되도 않은 상황에 미리 발송된 문자내용.(독자 제공)© 뉴스1
경북의 방역패스 해제안이 주말 이후 확정될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결정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방역패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안에는 대구와 인접한 경산·칠곡·고령·성주 등 일부 시군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지역도 있어 23개 시군 전역에서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자체의 자체 (방역패스)해제를 사실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방역패스 자체 해제안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주말 이후 정부의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3개 시군과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방역패스 해제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말 이후 일원화된 정부의 방역패스 조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세부안을 마련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대본 회의에서 방역 패스 해제 여부가 확정 되자 않은 상태에 “경북 식당·카페 방역패스 해제”란 내용이 담긴 문자가 미리 발송돼 일부 혼선을 빚기도 헸다.

경북도청의 한 고위간부 공무원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자에는 “금일 도지사님께서 선생님들의 고견(2.23. 경북도지사실 면담)을 모아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26일 0시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60 세미만 자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해제함을 알려 드립니다”란 내용이 적혔다.

해당 문자는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고,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윤용진 변호사도 SNS로 이런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해당 문자가 담긴 사진이 떠돌아 공유했는데 오전에 뉴스1에서 주말까지 보류란 기사가 보도된 것을 보고 아닌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주말 이후 정부에서 (방역패스)해제하지 않으면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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