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성폭력전담조직, 행안부 “증원 불가” 무산

女중사 극단 선택뒤 국장급 신설 추진
당초 계획보다 권한 대폭 축소된 차관직속 ‘인권개선추진단’만 신설
신규 인력충원 안돼 전문성도 우려
軍 작년 성폭력 999건… 1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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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장급’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졌지만 각 군 본부 성폭력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부 전담조직조차 기존 계획보다 대폭 권한 등이 축소된 형태로 구성된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999건으로 2017년(102건)의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성 비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 성폭력 잇따르지만…전담조직 권한 대폭 축소

1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국’ 규모로 성폭력전담조직(가칭 성폭력근절추진단) 및 인권전담조직(인권국)을 각각 장관 직속으로 국방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방부는 차관 직속으로 국장급 인권전담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만 신설했다. 성폭력전담조직 역할은 군인권개선추진단 하부에 ‘성폭력예방대응담당과’를 두고 여기서 맡기로 했다.

문제는 성폭력전담조직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에 머물면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 조직 구성도 인력을 신규 충원하지 못한 채 현역 군인 및 타 부서 공무원 등으로 채워 넣어 전문성 등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군 인권침해 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해 22일 출범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도 3년 한시 조직이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연속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상시 조직으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3년 뒤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군 성폭력 접수 건수, 1년 만에 4배 폭증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999건으로 2020년(216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세부적으론 이 기간 성희롱·성추행이 183건에서 89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신고를 독려해 접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까지 적극적으로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하달한 공문에서 “군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성폭력 피해 예방 재강조 지시’ 공문을 다시 하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성폭력은 기강 해이, 단결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