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95.9%에 달한다.

미접종자는 성인의 4% 수준인데,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62%, 사망자 66.5%가 미접종자라 이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8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서 델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현재는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유행 특성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금요일 거리두기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향후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오늘 기준으로 지난 1주간 평균 사망자는 하루에 34.3명이다. 20명대 후반에 있다가 30명대 초반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라며 “중환자가 증가와 사망자 증가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61명으로 2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