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윤석열 양자토론 무산… 법원 “안철수 - 심상정 제외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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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2건 인용
이재명-윤석열 “법원 판단 존중해 다자토론”
지상파3사 “31일이나 내달 3일” 제안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뉴스1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뉴스1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개최해선 안 된다고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다자 토론이 31일 또는 다음 달 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 재량으로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도 이날 같은 취지로 심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방송 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론 대상자 선정에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며 “(양자 토론 시)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도 “심 후보는 법정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라며 심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윤 후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길 기대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처분을 신청했던 안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심 후보도 “정의가 승리했다”며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상파 3사는 4당 후보에게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중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1일 개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내부 협의를 거쳐 27일 중 토론 희망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與 “31일 다자토론을”… 野도 전략수정 고민


양자 TV토론 무산에 각 당 셈법 복잡
안철수 “기득권 정치 심판, 사필귀정”
심상정 “지지율 반전 기회로 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26일 ‘방송 금지’로 일단락되면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후보 간 첫 TV토론은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중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까지 포함된 다자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날 “31일 다자 토론을 하자”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반격당할 시간이 많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며 “양자 토론은 우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선 일 대 삼 구도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법정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 개최에 이날 전격 합의했다. 당 안팎에선 “여권 후보 통합 논의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설 연휴 ‘밥상 여론’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굳히려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 토론 시 윤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구정 전 국민이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토론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칫 이, 윤 후보 간 양자 구도로 흐를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내며 급한 불을 껐다. 이날 안 후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정치행위로 드러난 만큼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 역시 다자 토론을 지지율 반전 기회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재명#윤석열#양자토론#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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