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잘한 복지부·질병청, 최고점…법무부·통일부 낙제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반면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2.1.20/뉴스1 © News1

법무부와 함께 장관급 기관에선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종합평가 결과 C등급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기록했다.

A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립수산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청, 해양경찰청 등이었다.

이 중 장관급 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가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B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었고, 차관급 기관으로는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등이었다.

국무조정실은 Δ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극복 노력(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 Δ탄소중립 기반 마련(환경부) Δ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한 부처(과기정통부·농식품부·해수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성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했으며 국민 권익보호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물가 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봤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으나 갈등규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노력 강화와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했지만 실질적인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간 소통과 협업 강화를 성과로 꼽았다. 다만 주요정책에 대한 외신 홍보 여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