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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또 ‘기본소득 시리즈’…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지원”

입력 2022-01-21 03:00업데이트 2022-0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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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필요” 강조 이어 60세이상 장년수당 약속 등
연일 직능-연령별 지원 내비쳐…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논란에
“당장 아니다” 한발 물러섰지만 지지율 30% 정체에 다시 불지펴
오늘부터 6일간 수도권 ‘매타버스’
스트리트 댄서로 변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안무가 리아킴(오른쪽) 등 유명 스트리트 댄서들에게 춤동작을 배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현금성 지원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날(19일)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수당을 각각 약속했다. 앞서 5일에는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
○ 李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예산 부담 안 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예술인을 만나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예산 비중 2.5%로 확대,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 50만 개 등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해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는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노년층 공약을 발표하며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등에 연간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5일 전남 곡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농어민수당) 연간 60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장년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뒤 여태명 서예가와 함께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6일간 서울 경기 민심 잡기 총력전
이 후보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서울·경기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 판세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만큼 인구 2300만 서울, 경기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6일간 ‘1일 1공약’을 발표한다. 첫날인 21일 서울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한다.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을 50만 채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제 도입 등 최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도심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장기 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완공 등 도심 철도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차 사과 의사를 밝히고, 서울 주거 안정을 누구보다 책임질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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