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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770만 투자자 보호”

입력 2022-01-20 03:00업데이트 2022-0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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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오르는 2030 공략 박차
눈 가리고 안내견 보행 체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에서 눈을 가린 채 안내견 보행 체험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방위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안내견 출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77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 유권자의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젊은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 尹 “先정비, 後과세” 과세 유예 시사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강경 방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뿔났던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윤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현행법상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보다 과세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 불가능한 신규 가상화폐 발행(ICO·가상화폐 시장 공개)도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세 조종, 작전 거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등 신개념 디지털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엔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했다. 윤 후보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에도 확대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100명당 1대 수준으로 늘려 대기시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산후 우울증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1회당 6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 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 홍준표 “처갓집 비리 엄단 선언” 조건 내걸어
윤 후보는 19일 저녁엔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로 단둘이 만나 2시간 반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만찬 회동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윤 후보는 상임고문을 맡아 달라고 홍 의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회동 직후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두 가지만 해소되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서 17일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며 선거운동 불참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조건부 선대본 합류를 내비치며 ‘원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선대본 관계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 달 11일경부터 무궁화호로 전국 중소 도시를 찾아다니는 ‘윤석열차’로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이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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