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년, 한미관계 긴장완화…북미관계, 답보 속 긴장고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겸 단독회담에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대접했다. (바이든 트위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엔 이같은 문구가 명시됐다.

그만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간 한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긴장이 완화됐고,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와 신기술 협력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등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동맹 복원’을 강조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삐걱댔던 동맹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했다.

한미동맹도 바이든 대통령 복원 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1년4개월 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40여일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양 정상이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크랩 케이크 오찬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당시 일본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2m가량 떨어져 앉았던 ‘햄버거 오찬’과 비교되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양 정상은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등을 다짐한 것은 물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동맹 심화’에 뜻을 같이 했다.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이 29일(현지시간) ‘해외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난해 11월말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GPR)를 마치면서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 “확고하고, 효과적이며, 스마트한 배치”라고 평가하면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의 한미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일방통행으로 일관했고,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데만 집중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었다.

이로 인해 북미 및 남북간 대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 외에는 방위비 문제와 교역 등을 포함해 곳곳에서 충돌을 빚으며 긴장 관계가 유지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간 긴장이 확실히 감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한 대북정책, 미중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등을 놓고선 미묘한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조좌관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선을 긋는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 한일 계 개선에 관련해 양국 간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미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긴장요인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차 등을 꼽으며 “한미 동맹은 ‘이류 동맹’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중 및 주일 미국 대사가 임명된 것과 달리 주한 미국대사는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후보군조차 거론되지 않으면서 긴장이 촉발되고 있다. 미 NBC 방송은 지난해 12월17일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주한 미대사 지명 지연으로 양국간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안보협력체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의 출범도 한미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이들 협력체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해 11월 공개 대담에서 오커스를 ‘개방형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이 한미 관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한결 나아진 한미관계와 달리 북미관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네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오히려 북미간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말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표방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2월 한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간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투트랙’을 전략을 폈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이중잣대’ 철폐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좀처럼 호응하지 않으면서 북미 관계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별다른 유인책을 펴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조차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로 인해 워싱턴 정가 안팎에선 오마바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동일한 ‘전략적 상황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런 가운데 새해 들어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14일, 17일 네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대화 및 외교적 접근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를 선택하는 등 ‘강경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칫 북미관계가 과거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라는 악순환 구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데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까진 ”올해 북미 협상 개시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달려 있다“는 게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