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위안부-징용문제, 韓이 해결해야”… 시정연설서 되풀이

정기국회 개회식서 연설
1만1300자중 한국은 한 문장 거론… ‘한일관계 개선’ 언급도 안해
미일동맹 강조… 21일 온라인 회담, ‘北미사일’은 군사력 확대 명분 삼아
하야시 외상 ‘독도 영유권’ 또 주장, 韓외교부 “강력 항의… 즉각 철회를”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약 1만1300자에 달하는 연설문 중 한국 관련 내용을 거론한 대목은 한 문장뿐이었고 한일 관계 개선 언급도 없었다.

○ 기시다, 韓 맨 마지막에 언급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뒤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용을 가장 먼저 내세운 뒤 호주, 북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 중국, 러시아,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 때 포함됐던 “(한국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라는 대목은 이번엔 없었다. 한일 관계 개선 관련 내용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기에 회담해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화상 형식으로 21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취임 뒤) 조기에 방미해 대면 회담을 하기 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 형태로 진행되게 됐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며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 확진자 급증에도 긴급사태 발령 안 해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다”라며 코로나19 대책도 강조했다. 일본에선 16일 하루 감염자가 2만5658명으로 이전 최다 기록인 작년 8월 20일 2만5992명에 바짝 근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증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긴급사태’를 아직 발령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선 “2월 말까지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6%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감염자 증가=지지율 하락’이라는 종래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에 이어 국회 연단에 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외교 분야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 외상이 정기국회 첫날 외교정책 설명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