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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서울이 가장 살기 힘든곳 됐다”… 주택 50만채 공급-철도 지하화 공약

입력 2022-01-17 03:00업데이트 2022-01-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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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관통해 고양까지 연장
대선 최대 승부처 판단 맞춤 공약 내세워
“영화관-PC방 등 방역패스 폐지” 주장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및 신분당선 연장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정권 동안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 서울 집값을 잡고 세금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이번 대선 표심의 최대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민심 확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서울 지역 주택 50만 가구 공급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서울의 교통대란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훑으며 전통적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매진한 데에 이어 서울 맞춤형 민생 공약들을 쏟아내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많은 시민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절망하고, 힘들게 집을 마련한 분들은 제발 세금을 낮춰주면 좋겠다고 한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씀이 정말 매섭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구체적인 서울 내 공급대책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및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발표했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가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공유지까지 활용해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 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등을 조성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의 경우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과학적 방역’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독서실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PC방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더라도 실내 환기장치를 완비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기준도 현행 4m²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국민의 이동성을 줄여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하나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만큼 얻은 공익(방역)이 얼마나 됐는지 그간 소명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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