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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윤석열 “가덕 신공항 예타면제”에 이재명 “이미 면제”… 野 “확정안돼”

입력 2022-01-17 03:00업데이트 2022-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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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5년 예식 봉사 부부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가 14일 경남 창원시 신신예식장을 방문해 55년 동안 무료 예식 봉사를 해온 백낙삼(가운데), 최필순 씨 부부를 만나 최 씨의 손을 맞잡고 있다. 창원=뉴시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 ㅠㅠ(눈물 표시)”라며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7조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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