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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오세훈 “시의회가 ‘묻지마’ 감액”…시의회 의장 “사실 왜곡”

입력 2022-01-14 15:19업데이트 2022-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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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모자란 가구는 더 많이 지원하고, 기준소득에 거의 근접한 가구는 적게 지원해서 더 어려운 가정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사업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 원)보다 39억 원 깎인 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대선공약이며, 서울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지원 기간 3년, 연구 기간 5년)이 걸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각종 수당의 난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차별적인 복지의 확장은 후세대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심소득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분석할 예정이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겸직 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라며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계시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 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 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 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600만 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제출안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라도 23억6400만 원은 과다 추계됐기에 결국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은 왜 슬쩍 숨기시냐”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안심소득 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못미 시리즈로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 이렇게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안심소득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모두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장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역차별까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지적에 맞대응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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