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글로벌 경쟁 감안 공정거래 정책 운영을”… 조성욱 “총수 일가 사익 추구-부당한 영향력 걱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정책강연회 자리에서다. 기업 경영활동이 새로운 규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갈릴 것”이라며 경쟁당국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규제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자칫 불법 리스크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쟁당국에 규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올해)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분야 자사 우대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총수 일가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를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SK실트론 주식 인수와 관련해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은 최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