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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재개발 용적률 500%까지 상향”…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입력 2022-01-13 17:46업데이트 2022-0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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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의 한 노후 아파트단지를 찾아 현재 최대 300%(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중도층과 서울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과감한 차별화에 나선 것.

다만 연일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를 이어가는 이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및 공공이익환수 강화를 약속하거나,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세금 규제를 뒤집는 등 ‘부동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李 “국민 주거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이 후보는 이날 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거듭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 하지 않느냐’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박 전 시장이)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현장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여론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내선 “부동산 자가당착” 우려도

다만 당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대위가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동시에 이와 상충되는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이익환수 강화 정책도 함께 내걸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도 자가당착성 말 뒤집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양도소득세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언급하고 나선 것.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지난해 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엔 종부세 강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게 목표라지만 결국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일단 급한 대로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굵은 원칙 하나를 천명한 뒤 거기에 맞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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