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미사일, 유엔결의 위반 강력 규탄” 중도-보수 끌어안기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엔 “화약고 불장난… 안보를 선거에 이용 구시대적 선동”
10대 그룹 만나 “규제 과감히 철폐… 산업재해 줄이기 노력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실제적용 쉽지 않을것”

‘10대그룹 CEO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입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간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 중도·보수 진영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구시대적 선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 예정에 없던 인사영입 발표회서 北 비판

이 후보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과 지난해 12월 전역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 배경에 대해 이 후보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께서 선제타격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위험을 제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인재 영입 발표를 기회로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후보가 꺼내든 선제타격 주장을 작정하고 성토한 것. 이 후보는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킬체인(Kill chain)’은 대량학살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라며 “모르고 선제타격을 꺼낸 것이라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 후보는 과거 대선 때 있었던 ‘북풍(北風)’, ‘총풍(銃風)’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위를 계기로 야권의 안보 포퓰리즘이 시작됐다. (미사일 발사가)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존재한다”며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킬체인에 대한 개념도 이해 못하는지 국민적 불안을 운운하며 안보 문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李 “중대재해법 실제 적용 쉽지 않을 것”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산업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계를 찾아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합리적인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체감하는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의 한계인데 현장에서 동떨어져 자기중심으로 판단한다. 결국은 임명 권력을 지휘하는 선출 권력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재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산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