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틀린 세수예측…60조원 역대급 오차에 정부 신뢰도 흔들

지난해 정부가 더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엉터리 추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2~3차례 재추계 과정을 거치고도 엇나간 세수 전망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기재부는 13일 발간할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를 비롯한 1~11월 누적 나라살림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대략적인 연간 세수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안팎에선 작년 한해 세수 규모가 예상치를 또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회복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세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또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에 세입전망을 다시 조정하면서 세수입이 19조원이나 ‘추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잦은 재추계 과정을 거치고도 2개월 만에 또다시 ‘추추추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열렸다.

기재부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에 초과세수가 10조원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 한 관계자도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보단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기업 실적 개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보유세 등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이 10조원 더 걷힐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세수 오차율은 21.4%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 지난해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내놓았던 세수 전망치가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다. 특히 11월 재추계의 경우 회계 마감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 내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엉터리 추계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신뢰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위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예측뿐 아니라 물가와 부동산, 자산시장 등 정부의 경제 관련 전망은 줄줄이 빗나간 것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경제관료 출신 한 정치계 인사는 “정부가 초과세수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고 적자국채 상환 규모도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일조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초과세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연초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당국도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에선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 천조국’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선심성 퍼주기’ 보다는 국채 상환 등 위험수위로 닫고 있는 나랏빚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