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 발탁”

오늘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점 언급
‘임대료 나눔제’와 ‘부모급여’ 등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키워드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분담제 관련한 정부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 급여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목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며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가장 다른 점과 관련해 ‘인재 발탁’ 등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지 한 가지를 꼽아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발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