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 꺼질라…연초에 재정 불쏘시개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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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전을 편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재정 집행관리대상 약 200조원 중 63%인 126조원을 조기집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리대상 규모는 각각 234조원, 22조2000억원으로 이 중 60.5%(141조6000억원), 64%(14조2000억원)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해 중점 집행관리에도 나선다. 총 107조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Δ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18조5000억원 Δ일자리 창출·유지 14조8000억원 Δ사회기반시설(SOC) 확충 28조원 Δ한국판 뉴딜 33조1000억원 Δ탄소중립 재정투자 11조4000억원 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47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배정을 마쳤고, 1월 정기 자금으로 7일 51조7000억원을 배정해 신속 재정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리 예산을 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1179억원), 재해대책비(457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 사업은 공고·계약 및 대상자 선정 등 집행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집행 협력체계도 신속 가동한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전년대비 2조3000억원 확대한 수준으로, 올 상반기 53%이상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정책분야별로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립,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안정 지원에 29조2000억원(43.6%)이 투입돼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SOC 등 기타 기관사업에 27조원, 안전·환경 6조8000억원, 한국판 뉴딜 3조5000억원, 상생협력 5000억원 등 순이다.

정부는 투자효율화 유도와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를 통한 투자여력 뒷받침,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정기개최를 통한 집행률 달성 점검을 추진한다.

새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495조원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기조 하 지난해 수출호조를 반영해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 프로그램은 축소한다.

수출입은행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17조9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조2000억원으로 줄이는 등 지난해 총 34조3000억원 규모 공급했던 정책금융을 올해는 7조원 규모로 축소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은 전년(301조9000억원)보다 확대한 311조원으로 책정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때 생길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혁신성장 지원엔 올해 총 65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한국판 뉴딜엔 기존 계획된 18조4000억원과 함께 추가로 20조1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소재·부품·장비엔 31조원, 산업구조혁신엔 20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각각 투입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