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하향 안정세 가속도…고가주택 매입 집중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매입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이달 중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행위에 대한 불공정 적발 사례를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분기부터 고가 주택 매입과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한 이후 서울권 아파트의 ‘신고 후 해제거래’ 건수가 지난해 8월 119건에서 같은 해 11월 36건으로 감소했다. ‘신고 후 해제거래’란 부동산 중개인 등이 매매가를 띄워 아파트값을 올려 허위 신고해 놓고 다른 사람과 그 가격에 실제로 거래한 뒤 기존 허위 신고를 취소하는 위법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또 법인이나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불법 혹은 불공정하게 거래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 원 이하 아파트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2만1000건(8.7%), 외지인이 8만 건(32.7%)을 매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초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나 편법 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또 마찬가지로 허위신고나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특수관계인과의 직거래와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등도 집중 조사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과 관련해선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첫 주부터 12월 4주까지 집값 낙폭 수준이 0.3%포인트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을 전년 및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의 경우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