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구잡이 통신조회 차단법 추진”…與 “공수처 사찰 공세, 국민 기만 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며 역공에 나섰다.

●野 “이용자 통지절차 의무화 법안 추진”

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전 8시까지 무려 88명, 84%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 의원을 탈탈 털어갔단 생각이 든다. 김 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을 조회했다는 김 처장의 답변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 내역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탈탈 턴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긴급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가 우리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뒤졌다. 김진욱을 구속하라” “용서할 수 없다” 등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독립기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해체’를 새해 첫 과제로 정하고 김 처장 사퇴에 주력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 등 여론전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조회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사찰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국민에게 통지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與 “野, 국민을 기만하는 쇼 벌여”

뉴스1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다”면서 “윤 후보 등 검찰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합법 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통신) 조회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폭락하는 윤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내홍을 숨기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통신자료 780만 건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96만 건을 제공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30만 건, 지난해 548만 건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20대 국회 때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해 통과가 안 됐다”며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총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