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31조 투입한다…‘취약계층’ 위해 106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 31조1000억원을 투입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6만여개의 직접 일자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31조1331억원에 따른 세부적인 고용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989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한 우대 지원을 지속한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신규 지역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가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지역 주도형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해선 중장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선 6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경영 위기에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노인, 장애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105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84만5000개,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올해 대비 4만9000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계획 확정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단 구상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연간 720만원 한도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를 내년 2만8000명 규모로 늘린다.

장기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론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5000억원 규모로 1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 기업에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호응도에 따라 일자리 유형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총 2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고용 연장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54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6000명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경력진단과 설계도 지원한다.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또 자녀가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200~3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존 연간 월 3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질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최근 노동 수요가 큰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에도 나선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16만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조62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술인과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이어 내년 1월 퀵서비스 기사 등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집중 홍보 기간 등을 마련해 제도를 알리고, 고용보험료 및 플랫폼 보험사무비용을 지원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적용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현재 경사노위 내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은 내년 60만명으로 확정했으며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제도 참여자가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 1회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하고, 인천·구미 등에 취업 알선 전담팀을 구성한 시범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구조 진단, 개선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 형태 공시제를 개편해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공시 의무화 조치는 내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종사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 자문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 분야 고용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고용 정책은 최근의 고용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활력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정책 과제와 관련해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부처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