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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李 “부동산정책 실패 분명…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입력 2021-12-30 03:00업데이트 2021-12-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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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이어 취득세 개편… 부동산 세금 3종 공약 내세워
“50%감면 기준 수도권 4억→6억… 최고세율 기준 9억→12억 조정”
당정청 갈등 다시 불거질수도
李, 김근태 10주기 추모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고문의 부인인 민주당 인재근 의원, 이 후보, 소병훈 의원, 홍정민 의원, 장영달 김근태재단 이사장. 남양주=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부동산 세금 3종’에 걸친 세제 개편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중도층 및 수도권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세제를 연이어 건드리면서 누그러지는 듯했던 당정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 李 “첫 주택 구입 시 6억 원까지 취득세 절반으로”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대원칙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취득세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늘게 되고,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못 하고 일면에서는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실화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

이 후보는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높아진 만큼 취득세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취득세 공약까지 내놓으면서 이 후보는 현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차기 정부에서 되돌리겠다고 밝힌 셈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당정청 갈등 재연될 우려

이 후보는 연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주택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세금 공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과제인 공급 대책과 별개로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한 것”이라고 했다. 세(稅) 부담 완화로 수도권 지역 표심을 잡아 연말연초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1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는 2016년 총선부터 꾸준히 민주당을 찍었다”며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 등 돌린 이 유권자들을 잡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연일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세금 완화를 주장하면서 당정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정부는 이 후보가 주장한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수도권 부동산 공급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공급 대책도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위는 서울 김포공항과 용산 미군기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등의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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