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경제 전부문 전환 가속”

1 정부세종청사 전경. 2014.12.23/뉴스1 © News1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이 되는 새해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친환경·디지털 및 인력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통해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5개 부처는 내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Δ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Δ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Δ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Δ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Δ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대 분야 집중 지원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분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과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부문 감축계획에 대한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선박(조선), 수소환원제철(철강), 저탄소화학소재(화학), 무공해기계개발(기계) 등 제조업 분야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외에 수열·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조력·조력·파력 해양에너지의 증설·개발·상용화를 촉진한다.

수송과 관련해선 새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50만대(누계기준)로 설정했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선박 부문에서는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개발한다.

기존 인프라를 녹색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예컨대 노후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그린리모델링, 수소항만 구축 등이 추진된다. 폐기물 분야에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가 100%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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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녹색금융, 녹새기술, 실천문화 확산

정부는 새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녹색투자 정착을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은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되 내년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넓힌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해 20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원)와 과학기술정통부(이차전지 2조원)가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도입한다. 수소·재생에너지 허브(강원·충청·제주), 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호남권), 전기차 허브(대경·세종·전북) , 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동남권) 등 초광역권 전략산업도 지원한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데이터댐, 5G 전국망 확충

새해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도 촉진한다.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0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022년 하반기 시범서비스) 등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한다.

디지털 융합과 관련해선 내년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이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도 내년 출시된다.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탄소중립·뉴딜기반 미래경쟁력 제고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또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저장소 확보(2023년까지 1억톤, 2030년까지 8억톤) 및 동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0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023~2027년) 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육성한다.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 선도하는 인재양성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내년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2022년 46교)을 통해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022~2027년, 134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전 국민의 평생학급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년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 규모로 늘리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