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탄소중립 시대적 흐름에 맞춰 7개 전문 분야 ‘에너지신산업TF’ 출범

[LAWFIRM]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 에너지신산업TF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민호 고문, 손금주 김홍 윤용희 변호사,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 윤상직 고문, 최준영 전문위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로펌업계에 기업 고객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 온 유럽은 기상 악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기술과의 병행도 중요해졌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은 에너지신산업태스크포스(TF)를 올 11월 대형로펌 중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출범시켰다.

이 TF의 팀장인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 외에도 새롭게 에너지시장에 뛰어드는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나온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율촌 에너지신산업TF는 율촌 내의 기업법무 및 금융, 공정거래, 조세, 송무, 지적재산권, 부동산건설, 노동 분야의 7개 전문 그룹의 각 구성원들 중 해당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모여서 별도로 조직한 팀이다. 다양한 에너지 발전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팀장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손 변호사다. 손 변호사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GS파워, GSEPS, 포스코파워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문, 중재 및 소송업무를 맡았다.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 부문장인 은성욱 변호사(26기)도 대체연료를 이용한 스팀생산공급 사업 등을 자문했다. 부동산건설 부문에 정통한 이경준 변호사(33기)도 TF에 들어왔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김홍 변호사(34기)는 “에너지신사업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 등을 둘러싼 자문 역시 TF에서 맡는다”고 강조했다. 환경·에너지 등 규제분야 전문 윤용희 변호사(35기), 건설·플랜트 전문 한수연 변호사(36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국내외 태양광 사업 개발 경력을 갖춘 김원진 변호사(39기), 환경·에너지 전담인 김민경 변호사(변시 9기), 해외 에너지 분야 투자와 개발 관련 폭 넓은 자문을 한 강명석 외국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산업 분야 전문가도 꾸준히 영입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출신인 최준영 전문위원은 에너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출신인 이민호 고문은 율촌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신의 김도형 전문위원도 활동한다.

이처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율촌 에너지신산업TF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자문도 다수 맡았다. 공해 상에서 진행될 때 사업규모나 공사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 길어 투자자들이 연합을 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 공동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투자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를 적정하게 파악해 향후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투자자들의 역학관계를 조율하는 자문을 해온 것이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바람이 일정하게 강하게 부는 곳을 찾아야 해서 높은 산지 지형이 선호되는데 대개 종중 소유토지인 경우가 많다. 독특한 종중문화나 종중재산 관련 법리를 글로벌 기업에게 설명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자문도 맡았다. 이 밖에도 율촌 에너지신산업TF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관련 자문 △한국중부발전 블루수소 프로젝트 개발, 건설 및 운영 자문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율촌 에너지신산업TF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력 기자재들에 대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적인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관련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제공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