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3시간 기다려 ‘사찰 논란’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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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의원은 2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언론인,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수처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과거 독재정권의 ‘게슈타포’를 닮았다며 출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러 번 설명 드리고 주장해왔는데 그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과정이고, 공무원들이 선거와 대선에 개입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처장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처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조수진·장제원 의원은 오후 4시30분께 청사로 복귀한 김 처장 및 여운국 차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약 30분간 면담을 마친 장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장께서 어처구니 없게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는 정형외과도 가셔서 3시간 이상 기다렸다”며,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면 직접 만나 나름대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수처장이 이유 없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뭔가 찝찝한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공수처 측은) 앵무새처럼 ‘참고인이나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통신조회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 했다”며 “이에 저희는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고, (공수처 측은) 어떻게 자료를 낼 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현안 질의에도 나오라고 이야기 하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질의 시간이 만들어지면 최선을 다해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처장은 더욱 고민을 해서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 측에서 인원충원 문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하기에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국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뒤 나왔다”며 “자료를 준다고 하니 나오는 것을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뉴시스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사회부 사건(경찰)팀,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를 했던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의원만 7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지인,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통신 조회 관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구체적인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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