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성명]2025년 매립지 종료의 ‘불편한 진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기한을 1년 앞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한자리에 모여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2017년 2월 인천시가 발급한 매립면허증의 기한은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다. 수도권매립지는 제3-1매립장(103만 m²)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률은 현재 47%다.

인천시는 2025년이면 매립률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리 선별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 △2025년부터 모든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면 현재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은 2030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4자 협의체가 합의한 106만 m²의 잔여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2050년 이후까지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9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이행된 합의 사항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의 감축 △폐기물 수송도로의 환경 개선과 수송차량 밀폐화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의 면허권(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로 등 토지보상금 1659억 원을 인천시에 양도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2020년까지 4092억 원) △매립지 내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등이다.

진행 중인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그리고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사업이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공사 중이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내년 2월 착공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는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가칭 에코사이언스파크)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은 지역 주민과 노동조합의 반대를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것이 합의 조건이다.

매립지 4자 합의에 따른 매립지 주변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하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 ‘글로벌 갯펄 랜드’ 프로젝트는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으로 2016년에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에 1억 유로의 투자비가 국내 은행에 입금되었지만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시는 또 매립지 내 복합쇼핑타운을 건설하는 ‘청라 K-CITY’ 프로젝트를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6년 2억 달러의 투자비가 KOTRA에 신고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취소시켰다.

2016년 합의서에 없는 매립지 종료 주장은 쓰레기 대란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면 4자가 다시 합의하면 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