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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與, 대선 앞 ‘세금 폭탄’ 악재 차단 나서… 野 “표만 공략 조삼모사식 정책 뒤집기”

입력 2021-12-21 03:00업데이트 2021-12-2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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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완화]
이재명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구에 당정, 세금 완화 조치 머리 맞대
내일 의총서 양도세 유예 격론 예상… 李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마자 당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대대적인 세금 완화 조치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나선 모양새다. 야권에선 “내년 선거만 염두에 둔 채 단순히 과세 기준만 조정하는 식의 꼼수”라며 “표만 공략하는 조삼모사식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가 최근 잇달아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로선 현 정부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겠지만 집권 여당 후보가 현 정부 여당이 정해 놓은 방침을 계속 뒤집어 버리니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자충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공시가제도는 지난해 11월 당정이 함께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이 후보 역시 2년 전까지만 해도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선 토지를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자는 등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 여당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와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며 청와대가 끝내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할 경우 “당선돼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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