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中 견제 역할 맡나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 등 군용기. 2021.8.10/뉴스1 © News1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미 국방예산의 규모·용처 등을 정한 법안)에서 결국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도 앞으로 변화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21회계연도 NDAA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걸 막고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게 했고, 2020·21회계연도 NDAA에선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못 박았던 상황.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2022회계연도 NDAA를 처리하면서는 해당 규정을 넣지 않았다.

대신 의회는 법안 중 ‘의회의 인식(sense)’ 항목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도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앞서 미 의회 측에선 “주한·주일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추후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일각에선 미 의회의 새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배경 가운데 하나로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를 꼽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GPR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린 한국 내 임무 수행요건을 계속 준수할 것“(마라 칼린 정책담당 부차관)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GPR 결과가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팽창적 행보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에도 그에 따른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테면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중인 일부 병력이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간 충돌 등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무력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신속기동군’으로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린 부차관이 앞서 GPR 관련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도 이런 관측을 낳게 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되는 병력의 역외(한반도 외 지역) 투입이 잦아질 경우 상시주둔 병력 수는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이번 GPR 결과에서 그간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해왔던 AH-64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 내 상시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사실상의 병력 감소효과’를 대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뒤 서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GPR 결과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한국 방어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GPR에 명시돼 있다. 우린 계속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관련 태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엔 ‘주한미군이 역외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NDAA엔 하원 군사위원회 초안과 달리, 우리나라를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 5개국의 정보동맹 ‘파이즈아이즈’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에 검토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에 정보융합센터(IFC), 즉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 IFC’ 설치토록 권고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블랙햇 IFC’가 평택에 설치될 경우 북한·중국을 포함해 미군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수집한 각종 군사·안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