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靑과 관련 있어 지웠다’ 진술”

사진 뉴시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가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에게 보낸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김 전 서기관은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전환 원전 보고’ 등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했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