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치원·보육시설 통합으로 ‘아이 행복 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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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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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살펴본 후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살펴본 후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 시설)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박백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유치원 보육 시설 통합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 후보의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며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간은 확정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며 “일본은 10년이 걸린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유보통합추진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일본보다 빠르게, 가급적 빨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하여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부처 통합은 교육 담당 부처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위원장은 “토론이나 세미나, 외국 사례 등을 비춰볼 때는 교육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게 논리적”이라며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유보통합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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