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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李측 “대북제재-대화 병행” 尹측 “제재완화 반대”

입력 2021-12-09 03:00업데이트 2021-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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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핵심참모, 美 심포지엄서 격돌
위성락 “李, 대북 실용주의 유지”… 김성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회담에서 맞붙었다. 양측은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앞에서 대북, 대미 정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과 관점을 드러냈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 이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가, 윤 후보 측에서는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외교부 2차관을 지냈다.

먼저 발언한 위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자신 같은 실용주의자를 선거대책위 실용외교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재와 압박 및 인센티브 병행 △평화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 각각의 진전 및 시너지 모색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작동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등을 소개했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0년간 쉬운 단계를 앞세웠던 시도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첫 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스냅백(snap back) 방식’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를 깨더라도 제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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