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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김순덕 칼럼]민주 對 독재의 2022년, K대선은 민주 회복이다

입력 2021-12-09 00:00업데이트 2021-12-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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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의미는 민주와 독재의 대결
생각의 자유 뺏는 역사왜곡금지법
부자를 적으로 여기는 나라 원하나
이코노미스트誌 “윤석열 승리” 전망
해마다 12월이면 토정비결을 보듯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내놓는 새해 세계 전망을 들여다본다. 회사와 집만 오가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일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혼자만의 연말 행사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코로나19 발발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2020년, 2017년 전망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의 뒤를 이을 막강한 (대통령) 후보는 한나라당 내부의 주요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라고 똑 부러지게 예측했던 이코노미스트다.

2021년 전망도 신통하게 들어맞았다. 100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으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불평등을 악화시켰으며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이어지는 2022년의 세계는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다. 반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통해 종신집권을 내다보는 여유 만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법치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다. 9, 10일 미국이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행사이기도 하다. 전 지구적 현상인 ‘민주주의 후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우리나라 대선의 의미 역시 민주주의냐, 독재냐에 있다고 본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대동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누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자신이 정하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치라는 점에서 사뭇 독재적이다.

아직 대통령도 아니면서 의원들을 앉혀놓고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며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라며 ‘입법독재’를 독려하는 모습은 섬뜩하다. “(홍남기 부총리) 두드려 패는 건 안 되고 맴매”라며 자신의 공약 예산을 받아내는 것도 여당이기에 가능한 관권선거이자 매표행위로 보인다.

발언 하루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말했던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국민의 자유나 기본권조차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사상의 자유를 빼앗는 역사왜곡금지법, 2%의 부자는 인민의 적으로 취급해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자는 국토보유세를 밀어붙일 작정인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수권능력을 갖췄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반(反)독재의식을 갖춘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질서를 사사로이 무너뜨렸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부속품처럼 다뤘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친위대처럼 만들었다.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자 검찰의 수사권까지 빼앗고 충견 노릇을 할 이상한 수사기구를 설치했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적은 문 정권 독재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다. 윤석열 후보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2년 국가별 전망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대응에 대한 불만에 힘입어 청와대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측이 들어맞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문 정권이 후퇴시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를 밝혔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이루기 힘든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청와대비서실 권력을 확 줄이고 총리와 내각을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특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권력의 ‘자제’와 ‘관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 정권과 거꾸로만 한다면 민주주의 만세 소리가 절로 나올 게 틀림없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2022년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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