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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與 ‘이재명표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입력 2021-12-07 03:00업데이트 2021-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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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정기국회내 밀고 나가야”
일각 “독주 비판 받아도 패트 지정”
李 “與가 뭘 할수있는지 보여줘야”
의원전원에 편지보내 입법 당부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추진 가속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3법’ 중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역량’을 뒷받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심사를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논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개발이익환수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또다시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던 전두환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은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당론으로는 추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도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親傳)에서 “여당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친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받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작은 성과들에 취해 자만해 온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90여 일,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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