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시대…607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5년간 380조 원 넘게 불어나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에 ‘퍼주기 예산’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증액을 주장했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기준으로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른다. 나랏빚과 비율이 각각 1000조 원, 50%를 넘는 건 처음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