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과거로 회귀?…거리두기 4단계보단 약한 수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 높은 조치는 제외
본격적인 접종효과 나타나는 4주간 방역 대응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한달여만인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지침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위드코로나 직전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4단계 거리두기 당시보다는 규제 강도는 덜한 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행된다. 일일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증 환자가 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내용중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 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6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당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허용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및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4단계 당시 이루어졌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도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지난 4단계때는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었다. 또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를 대상으로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람이 가능했었다.

4단계 당시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참석을 허용했었다.

결정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때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향후 4주간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도 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금번 조정에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밖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기록하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다.

다만 아직 해당 연령대의 백신 예방접종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한뒤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1·2차 예방접종 간격 3주와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해 정했다.

권 1차장은 "기존 거리두기랑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 높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