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탈락대학 13곳 구제…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

교육부 내년 예산 89.6조 확정…올해보다 13조↑
서민·중산층도 반값등록금…셋째부터 전액 지원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구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은 89조6251억원이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6조6007억원 증액됐다. 본예산에 비해서는 13조1606억원 늘었다.

서민·중산층에게도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편성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5~8구간의 지원단가를 각각 연간 350만원(7~8구간) 390만원(5~6구간)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은 3구간 이하는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단가가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내년에는 자녀 1명당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월 22만원이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7년 만인 2020년 24만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는 26만원으로 인상됐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79억원 증액된 7530억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365억원 늘어난 4020억원이다. 한 곳당 대학은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40억원씩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곳(대학 136곳, 전문대학 97곳) 외에 추가로 13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대학 25곳, 전문대 27곳) 중 대학 6곳과 전문대 7곳을 추가 선정한다.

내년 4~5월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한 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추가선정 평가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대학은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씩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 선정 대학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는 빠졌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당초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에도 264억원을 지원한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올해 70%에서 내년 50%로 줄이면서 총 지원예산도 올해 369억원보다 105억원 삭감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내년에 실시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명)으로 학업보충 지도를 하고, 참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5194억원으로, 올해 943억원보다 4251억원 증액됐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484개교는 사전기획을 완료해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대상학교를 올해 추가 선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