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대만’ 거론…中 반발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당국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간주해온 중국 당국의 반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국방·안보협력 증진에 대한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항행·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규칙·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더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추가적으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를 이번 SCM에서도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이날 SCM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중국의 모든 위협을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문구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중국과의 전 방위 갈등 속에 ‘친(親)대만’ 행보를 보여 온 상황. 이는 올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측은 대만 인근 상공에서 공군기들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인 데다 미국 또한 인근 해역에 해군 항모모함전단 등을 파견해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관련) 공동성명 문안은 올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서 “문구 표현 그대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지 군사적 함의를 갖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대만 문제는 오늘 SCM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해당 표현은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문안을 작성하는 시점에 미국 측의 제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문구가 담겼을 당시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불장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