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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경항모’ 막판 복병에…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했다 결렬

입력 2021-12-02 03:00업데이트 2021-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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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기한 앞 607조 ‘큰틀’ 합의… 지역화폐 규모 등 이견 좁혔지만
與 “경항모에 48억” 野 “불가”맞서… 여야, 오늘 만나 최종 담판 지을듯
30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맹성규 더민주 예결위간사(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홍 부총리, 안도걸 기재부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2021.11.30/뉴스1 © News1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세 차례에 걸친 막판 연쇄 회동 끝에 다음 날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모 설계비 예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가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법정 기한인 2일 최종 담판을 통해 예산안 합의 처리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속 회동을 열고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석해 세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기존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와 처리 시점 등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 원대를 감액하고 그 다음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액 논의는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적 증액 항목에 대한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한액을 두고는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한액은 5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지역화폐 발행은 25조∼30조 원 수준까지 합의점을 크게 좁혔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전체 예산안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을 위해 간접비용을 포함해 약 48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기존 합의까지 틀어진 상황이 벌어진 것.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주국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2년 동안 예산안에 포함돼 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 올해 정부 제출안에도 경항모 설계비 명목으로 72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4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부침이 있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 법정 기한인 내일(2일)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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