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SCM 주목되는 이유 셋…전작권 전환·유엔사·중국 견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당국이 2일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COTP에 따른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시기를 설정하는 문제 등이 이번 SCM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는 앞서 COTP에서 Δ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전작권을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에게 이관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전환된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동 중인 미군 헬기들…2020.1.8/뉴스1 © News1

한미는 이 같은 COTP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때부터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도 결국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SCM에서 적어도 FOC 평가시기를 한미 간 합의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도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와 달리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이번 SCM에서 FOC 평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부승찬 대변인)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한미 국방당국이 이번 SCM을 계기로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나 중국·러시아,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군 당국으로선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이번 SCM의 의제가 아니다”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그 추진배경 등을 설명할 기회는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군 안팎에선 최근 미중 간의 전 방위 갈등 상황을 반영,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팽창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 간 군사적 협력 방안도 이번 SCM에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이번 SCM에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결과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힌 점 또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투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이번 SCM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최근 양안(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이번 SCM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