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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대장동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에 野 “與가 누락”

입력 2021-12-01 03:00업데이트 2021-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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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여야 지도부 합의 필요”
野 “조건 없이 동의한다더니 돌변”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 안건에서 누락된 데에 항의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특검법에)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원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의혹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도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 후보가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특검법이) 1번 안건이라고 양당 간사 간에 이해가 됐었다”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지만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형적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은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됐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 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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