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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檢,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기소 방침

입력 2021-11-30 03:00업데이트 2021-11-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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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클럽’ 수사
뉴시스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檢,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기소 검토… ‘재판거래 의혹’은 무혐의 결론낼 듯
‘화천대유 50억 클럽’ 수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구사항을 실제 하나은행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1∼3월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던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해달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에 응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원’이라고만 적었다.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는 영장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 중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인 1억5000여만 원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가 하나은행과 접촉했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였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화 중에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500여 만 원씩 총 1억5000여 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재직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행정소송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 자문 등 법률 사무를 봤을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사후수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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